크리에이터를 제도 안으로, 지원은 지속가능한 창작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제작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11월 2일 입법예고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제작·유통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정의하며, 해당 콘텐츠를 제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12월 14일까지로,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는 아니다.

개정안은 무엇을 담았나

개정의 출발점은 기존 법률에 규정된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는 이미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있지만, 세부적인 정의와 범위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새로운 지원 영역을 처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기존 규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안 제2조의2를 신설해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개인·법인·사업자단체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기획·제작하고, 콘텐츠 공급과 시청·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문화콘텐츠가 대상이다. 보도 분야는 제외되므로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콘텐츠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개념을 명시했다. 해당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계정·채널이나 독립된 인터넷 주소로 유통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제작뿐 아니라 자신의 유통 접점을 통한 배포까지 정의에 포함하며, 개인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유튜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안 제10조의 제작지원 대상 범위에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념 정의를 실제 제작지원의 근거와 연결함으로써 유튜브 영상과 숏폼 등 뉴미디어영상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법적 근거의 정비와 지원 확대의 확정은 구분해야 한다. 이투데이 보도에서 문체부는 관련 제작지원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이나 지원 규모 확대는 별도의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보도 분야를 제외한다는 것이 언론사가 제작한 여행·독서 등 문화콘텐츠까지 일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원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

개정 방향은 긍정적이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야 행정기관은 일관되게 사업을 운영하고, 창작자는 지원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안에 크리에이터를 명시하는 것과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앞으로는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뿐 아니라, 지원이 끝난 뒤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우선 조회 수와 구독자 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대중적 도달력은 중요한 지표지만 공적 지원의 가치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미 주목받는 채널의 성장을 돕는 것과 시장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정책 목표다. 성장 가능성과 함께 지역·전문 분야의 다양성, 새로운 형식의 실험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

제작비 지원은 창작자의 사업 역량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영상 한 편을 완성하는 데서 나아가 다음 작품을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할 기반을 남겨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과 저작권, 회계·세무, 협업 인력 운영, 수익모델 설계 등을 창작자의 활동 단계에 맞춰 지원할 필요가 있다.

권리의 실질적인 활용도 중요하다. 문체부는 기사에서 자체 지식재산을 보유한 창작물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제작의 권리 배분과 후속 이용 조건까지 살펴야 한다. 창작자가 IP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지원 기준 역시 예측 가능해야 한다. 보도 분야의 제외처럼 콘텐츠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자의적 해석을 줄일 기준이 필요하다. 제작 주체와 콘텐츠의 성격을 구분하고, 신청자가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크리에이터 지원의 완성이라기보다 정책 기반을 정비하는 출발점이다. 그 성과는 향후 제도 정비와 사업 설계에 달려 있다. 공적 지원이 남겨야 할 것은 완성된 콘텐츠의 숫자만이 아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 역량을 쌓으며, 다음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다.

참고 자료

• 이투데이, 「[단독] 개인 유튜버 키운다…법적 근거 갖춰 제작지원 속도」, 2026년 11월 5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416호, 2026년 11월 2일.
• 대표 이미지: Avel Chuklanov, Unsplash